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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칼럼]文정부 첫 국감 무난할까?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식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사실상 여야, 당대당, 그리고 잔재가 있는 '박근혜 정부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10일 당장에 오전 9시 30분을 기해 국회 본청 원내행정실 앞에서 추미애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상황실 현판'을 달았다.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날 오전 한국당은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연데이어 국회 본관 244호에서 '2017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을 달았다.

소수 정당이지만 정의당 또한 진보정당답게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의원 총회 직후 '2017 촛불민심 이행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국회에서 진행했다.

■여야 첨예대립 사안 '수두룩'

간판을 달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각 정당의 의지는 좋다. 하지만 역대 국정감사를 보자. 증인 수십여명을 불러 윽박지르기, 그나마도 성실하게 출석한 증인은 수시간여를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 돌아가 허탈해하곤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특권이다. 해당사안이 있으면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 윽박지르거나 '혼내도' 무방하다. 또한 증인의 태도에 성의가 없으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바와 같이 명폐를 짚어던진다고 해도 뭐라할 것인가.

이번에도 명폐가 날아다닐지도 모른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다시 이슈화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방송정책, 경제정책도 주요 충돌 포인트다. 여야는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날 선 대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부 비판세력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사찰공화국'이자 '공작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의당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MB 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 적폐청산·안보 빅이슈화 예고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뇌물의 환수는 물론이고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고발 검토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적폐청산을 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며 "소위 우파정부에 대해서만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가 경제·안보 등의 현안은 뒤로 제쳐놓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파헤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적폐청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반도를 불안케 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도 문제다.

도대체 유화책을 써야할지 강경책을 써야할지 현 정부는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해 왔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마당에 대북지원이라는 유화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평화는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있어야 지켜지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인적쇄신도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그 어느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고 반박하며 '한반도 전쟁 불가론'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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