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MF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북핵·미사일 발사로 대표되는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는 평가다. 특히 ‘3% 성장’은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도 긍정적인 수치다. 기관별 올해 전망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아시아개발은행(ADB) 2.7%, 한국개발연구원(KDI) 2.6% 등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올해 3% 성장률을 이루기 위해선 과제가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수출이 호전되면서 1%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에는 기저효과, 생산과 소비의 동반 하락 등으로 다시 0.6%로 떨어졌다. 3분기 역시 생산과 소비 지표가 오락가락하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지표를 종합했을 때 올 3분기 성장률은 2분기와 엇비슷한 0.5∼0.7%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3% 성장 목표 달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국내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곳곳에 도사린 대내외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경제성장률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둔화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로 연결되며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 내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과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질 경우 기업들에 가해질 충격이 최대 연 82조7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특히 방한 중인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지적했듯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미진한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왜곡 등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금융과 노동 시장에서는 개혁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직시해야겠다.
투자와 운용보다 예대마진으로 ‘이자 장사’에 급급한 금융의 저효율성,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양산, 전근대적 임금구조, 고용의 경직성 등을 그대로 두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잠재성장률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개혁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겠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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