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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戰爭돌입, 국감 승자는?"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오늘 열릴 국감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의원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고 평화주의와 국가안보에 입각해 정부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퍽퍽했던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공생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던 국민의당 조차 현 정부의 편은 아닌듯 하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현재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두고 사느냐, 죽느냐 알력싸움을 벌였고, 결국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양보하는 형태로 대선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미국행을 택했었다.

극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정부의 뜨뜨미지근한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2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그냥 하는 국감이 아니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을 이은 극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공세를 ‘정치보복’프레임으로 일축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부를 '새로운 적폐', 노무현·김대중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이 적폐 청산의 칼끝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겨누고, 노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고 발언한 정진석 한국당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맞불작전이다.

여권이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이명박 대 노무현'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또 MB 정권을 겨냥한 현 정부의 사정(司正)에 대해 ‘정치 사찰’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박근혜명박 보수정부의 적폐 청산을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승부처로 꼽고 있다.

민주당을 이끄는 추미애 대표는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운영과 통치를 함에 있어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적폐 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불공정, 불평등의 기득권 중심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공격할 포인트도 정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국정원의 대선 및 국내 정치 개입을 비롯해 강원랜드 등 불법 특혜 채용, MB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문건이 이미 확보돼 있고 이와 관련해 수백 개의 질의 사항이 이미 준비돼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양당의 정면격돌이 눈앞으로 다가선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움직임이 이번 국감을 포함해 정기국회 전반에 걸친 정치권의 승패를 가름할 요소로 대두됐다.

국민의당으로선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둘중 이슈를 하나 잡으면 간단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문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는 것도 수월치 않고 그렇다고 한국당과 척을 지는 것도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국민의당은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국정감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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