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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탄력받나?신경민 의원 "통신비용 중 단말기 할부금 비중 증가…완전자급제로 단말기 구입비용 인하 유도"
박홍근 의원 "국민여론, 통신비용보다 불투명한 요금구조 불만, 완전자급제 도입 우호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대 주요 국정 정책과제로 삼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힘을 받고 있다. 가계가 일괄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통신비용 중 실제 통신서비스요금 비중은 줄어드는 데 반해 단말기할부금 비중은 증가함에 따라 완전자급제를 통해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판매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할부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여론 또한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SK텔레콤과 KT로부터 받은 '고객 청구요금 고지서' 요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통통신사에 가계가 지불하는 통신비 청구요금은 크게 통신서비스요금, 단말기할부금, 부가사용금액 세 가지로 나뉜다.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요금이 지난해 49.5%를 거쳐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면 단말기할부금은 지난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비중이 커졌다.

 

자료=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선택약정 대상자는 올 상반기 통신서비스요금 39.3%, 단말기할부금 33.6%로 통신비와 단말기 비중의 격차가 더 줄어들었다.

신 의원측은 실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실태조사를 한다면 단말기할부금이 전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최근 주요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해보면, 단말기 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삼성 갤럭시 S시리즈는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S7은 83만6천원, 올 상반기 출시된 S8은 93만5천원으로 11.8%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나온 노트7은 98만9천원, 올 하반기 나온 노트8은 109만4천500원으로 10.7% 올랐다. LG전자 V시리즈 또한 지난해 하반기 나온 V20 89만9천800원에서 올 하반기 V30 94만9천300원으로 5.5% 올랐다.

신 의원은 "실제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 중에서 통신비 부분도 문제지만 단말기 할부금 부분이 갈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통신요금 뒤에 숨어 매년 높은 가격의 단말기를 출시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처럼 스마트폰도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제공돼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실질 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여론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국회 과기방통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밝힌 '단말기 자급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가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10.4%, 잘 모르겠다 3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불신(47%)'과 '통신요금 인하 기대(35%)'에서 찬성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말기 구매시 최대 불만족요인으로 '단말기 지원금액과 요금할인액의 정확한 정보 부족(42.6%)',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로 인한 약정기간 또는 요금제 강요(41.3%)'를 꼽았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에 대한 불만 이상으로 복잡한 요금구조 탓에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이를 악용해 서비스판매가 강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신요금 구조 개선을 위해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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