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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고해야 할 ‘脫원전’ 정책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현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고리 1호기 퇴역식을 가졌는가 하면,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걸고 그 핵심 동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취지와 목표는 다 맞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수단과 방편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국가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전력 수요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IoT)은 물론 앞으로 급증할 인공지능(AI)과 빅 데이터센터 운용, 전기자동차 충전 등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견해다.AI, 딥 러닝 기술이 확대되면 데이터센터 당 최소 1개 화력발전소 규모의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세돌과 바둑 대전을 펼친 AI 알파고의 경우 12GW의 전력을 사용했다. 얼마 전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 발전용량은 587MW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탈 원전’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운명이 앞으로 일주일 뒤쯤 판가름 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합숙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대정부 권고문’에 담아 20일 공개할 예정인 것이다.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정책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탈원전은 언젠가 실현돼야 할 목표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재생 에너지로서 유력하다고 설명한 태양광 발전도 발전 효율이 낮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각종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현실에 바탕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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