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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산업 규제 대폭 풀어야 시너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최근 경제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경제 파이를 키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스마트 공장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구체적 성장 전략을 제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여서 긍정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는 처음부터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만 부각돼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득주도 성장에만 머물면 정부 재정 투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경제지표도 성장 전략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21만여명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나 감소했다. 2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6%로 하락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강조는 ‘분배’ ‘공정경쟁’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성장 전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때마침 이날 한국 경제에 모처럼 희망어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4월 발표 때와 비교하면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이번 IMF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북핵·미사일 발사로 대표되는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자신감 넘치는 미래 먹거리 국정 계획을 강조한 게 주목됐다.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지목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다. 정부는 산업과 경제, 사회제도, 과학과 기술 등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고도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제가 적잖다. 우리가 해외의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주도권을 잡고 이끌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려면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부터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함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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