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 정부 대핵방안 불만족
이찬열 의원 "日처럼 물가·소득 고려한 차등 적용해야"

▲ 지난 7월 서울 종각 인근 식당에 붙은 구인광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7530원으로 확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종업원 감축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532명이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간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95.8%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 자영업자 수는 네 분기 연속 증가하며 6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천명(1.2%)가 증가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157만1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폐업자 수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 폐업자 수는 83만9602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73만9420명)대비 13.5%이 늘어난 숫자이며,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또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만여 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이었다. 개인당 부채로 단순 계산했을 때 1인당 3억5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약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3.04%)로 인상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지역별·업종별 격차를 반영한다면, 인상의 충격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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