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교통사고 2012년 1만5190건→2016년 2만4429건
김현아 의원 "교통사고 대책 관심, 노년층까지 확대돼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65세 이상 노인 운전사고 발생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행사고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에서 2016년 2만4429건으로 5년 간 60.82% 증가했다. 이로 인해 3792명이 사망하고 14만66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교통사고 비중도 발생건수의 경우 2012년 7%에서 2016년 11%로 4%포인트 증가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13%에서 18%로, 부상자는 7%에서 11%로 노년층의 사고 및 사상자 비중이 늘고 있다.
국내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고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및 사상자 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전체 운전면허보유자수 대비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수 비율은 2015년 기준 8.8%로 최근 5년간 매년 0.6%포인트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운전면허 소지자가 전체적으로 노령화되는 경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노령 운전사고 해결을 위한 연구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은 미흡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 현황'자료에 공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늘면서 ▲사업용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 ▲농기계 후부반사판 보급 사업 등 공단이 현재 시행중인 교통사고 안전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지만,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 운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며 "노인 인구와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대책에 대한 관심이 노년층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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