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들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성 향상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 행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 대출 기준금리는 하락하는데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크게 늘린 게 단적 사례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4.79%(일반신용대출 기준)로 나타났다. 2013년(5.81%)보다 1.0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줄었다. 그렇지만 전체 대출금리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은 이 기간 가산금리가 2.96%에서 3.29%로 0.33%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간 금리역전 현상도 커졌다.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이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에 무리한 가산금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예금금리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함으로써 은행의 배만 불리는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에 의존하는 영업행태를 바꿔야 한다.

스마트 뱅킹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뱅킹시대에 영업력, 효율적 경영, 금리,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다. 미국 은행원의 평균 연봉은 5만4760달러로 우리나라 은행원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5만4천달러)가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은행원들이 미국 은행원 연봉의 두 배 가까이를 받고 있다.

대출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마진 손실을 메우려고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은행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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