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떼는 성범죄자, 재범 4년새 3배 늘어나...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가 출소한 지 10여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전자발찌 착용자는 총 2770명이다. 성폭력범이 2239명(81%)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범 401명(14.5%), 강도범 123명(4.4%), 미성년자유괴범이 7명(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1032명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7년 6월 2770명으로 증가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자도 늘어나 4년동안 3배나 증가했다.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1인당 평균 담당자수도 같은 기간 8.7명에서 19.6명으로 2.3배 늘어났다.

이렇게 전담인력에 관리대상이 늘어나면서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감독장치 PDA는 총 150대로 현재 사용 중인 장비들은 2013년 4월에 보급되었고 내용연수도 4년이 경과해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전자발찌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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