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2013년 대비 1.3배 증가 기록"

[일간투데이 조승범 기자]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결핵발병률이 2013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원은 결핵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교직원의 결핵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교직원의 결핵발병률은 2013년과 비교해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2013년 412건, 2014년 378건, 2015년 338건, 2016년 315건이었다.

학생의 경우, 2013년 341건의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나 해마다 줄어 2016년에는 201건으로 감소했다. 교직원 결핵 환자는 이와 반대로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2013년 결핵발생이 2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3배 증가해 60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결핵환자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교 1학년 52만명 중 희망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전체 학생 중 15만 5,536명(51.8%)에 대한 검진을 완료했고, 이중 3,609명(2.3%)을 결핵보균자로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교원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은 교원들에 대한 결핵검진은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만 시행돼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 교육부 등 해당부처가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제때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늑장대처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이 교원 대상 결핵검진을 위한 적절한 방안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유 의원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유 의원실에서 전국 교육청에 교직원의 결핵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시도별 교육청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체계화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결핵검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집단시설 중에서도 학교에서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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