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언제까지 공무원 월급 뒷바라지 해야하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지적한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관리들에게 “공부문을 혁신해서 몸집을 줄여야지 오히려 신설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공공부문에만 집중하다보면 민간부문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을 위축시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고 국가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 붕괴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적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떨어진 ‘트리플 마이너스’”라며, 소비심리지수도 올해 7월 111.2에서 9월 107.7로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취업자 증가폭 4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청년실업률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월별 취업자 수 21.2만명 증가에 그쳐 4월 42만4000명보다 21만2천명 감소 △구직단념자 48만4000명으로 4월보다 6만5000명 증가 △실업자 100만명 중 대졸이상 학력자 49만1000명 △청년체감 실업률 22.5% 등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있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선순환 시나리오 쪽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인상 등 추진해 보고 수정?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작동 불가의 방항타 없는 경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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