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재조사…공정위 퇴직관료 영향력 차단대책 발표
김 위원장 "네이버 모바일 광고 위법시 조치…KT, 케이뱅크 동일인 지정 검토중"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 윗선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재조사도 추진된다.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추가대책도 내주 중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오는 12월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 기능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내달까지 기계업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가 진행되며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 등에서 특허권 갑질과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내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데이터 독점, R&D(연구개발) 경쟁 봉쇄 등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의 분석 근거도 마련된다.

대리점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연말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한 대리점 고시가 제정되며 법 집행 관련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착수하고 내달까지 두 달간 가습기살균제 처리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건처리평가특별팀을 운영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이 로펌으로 이직해 사건을 수임한 퇴직자에게 과징금을 줄일 방안을 조언해 과징금이 축소됐다가 다시 바로잡힌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OB(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가 NHN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하는데 지정되지 않은 집단이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내는 데 허위로 했을 때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한 질의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전 의장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KT를 케이뱅크의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속히 판단할 것이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겠다"고 답했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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