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거래환경 변화…납품업체로 위장해 낙찰확률 높여
박완주 의원, "농수산유통공사 공급업체 등록심사 보다 엄격해야"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거래 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부정 입찰을 노린 '유령업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조달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입찰과 계약으로 학교 급식업체를 낙찰하고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1조2897억이었던 조달시스템의 학교급식 거래실적은 지난해 2조6446억을 기록했다. 3년 동안 105% 증가한 셈이다.

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와 납품업체도 매년 늘고 있다. 참여 학교와 업체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뛰어 각각 1만282개소, 8467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국 초중교의 88%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조달시스템은 학교급식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10년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에게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충주에서 부인과 동생, 직원 등의 이름으로 유령 업체를 설립해 낙찰확률을 높여 130억 원대의 식재료를 학교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한 급식업자가 10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해 80억 원대의 학교급식을 낙찰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박완주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 전 49건이었던 적발 건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151건으로 늘어났다.

급식 식재료 시장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납품업체로 위장 설립한 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확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

박 의원은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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