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재개’ 권고…중단·재개 양측 ‘희비’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이 20일 발표되자 ‘중단’과 ‘재개’ 주장측 모두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 ‘건설 재개’ 권고안에 재개·중단 측 ‘희비’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동안 보여준 진중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중단’을 선택한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탈핵단체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갖고 "부산 시민들은 백지화를 절박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런 정서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백지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과 관련해 원전 인근 지역에서의 건설반대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여러 지역단체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사 재개’를 요구했던 지역단체나 공사관계자 등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 울주군민 대책위원회는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재개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지역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했던 원전 자율유치 정신을 잃지 않고 건설 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군민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 “향후 발주처와 협의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중단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4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공론조사 결과가 건설재개로 나서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지난 3개월 동안의 피해도 피해지만 하루 빨리 공사가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동시에 야권은 불필요한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여야와 찬반을 넘어 정부도 권고안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건설재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은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은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며 “정부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는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정한 바른정당 대변인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 신고리 5·6호기 공사, 내달 중 재개될 듯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를 권고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이르면 내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2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한수원은 현장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된다 해도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듯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속조치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노후원전 조기 폐쇄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준비중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드맵에는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노후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원전 축소 등 에너지정책 전환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19%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