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완전자급제 도입 강경 반대 "통신비 인하 효과 적을 것"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로 고통분담해야"
중소 이동통신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일 서울 성수동 서울의숲 IT밸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기대되는 효과가 과장됐다며 관련 입법 재고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선오 이통유통협 부회장은 "최근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법안은 선택약정, 보조금, 자급제로 나뉜 기존 시장을 자급제로 획일화한 사실상 강제자급제다"며 "이 법안은 발의 준비 과정에서 실제 시장의 참여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검증 안 된 가설적인 기대효과에 근거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지난달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요금 9조5천억이 절감되고 단말기 가격이 4조원이 인하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내 단말기 판매 연간이익 추정액이 삼성전자 5천500억을 비롯, 총 8천200억원 수준이라며 4조원을 절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해외 저가 외산폰이 국내 시장에 도입돼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서비스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내는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외산폰이 적응하기 어렵다"며 "유통망 및 AS망 구축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대당 10만원 이상 원가에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AS비용, 프리미엄폰에 대한 소비자 선호, 대당 2~3억원의 망 적합성 테스트 비용 등으로 외산폰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지난해 이통3사 마케팅비용 7조6천억원 중 유통망 장려금·수수료는 3조4천억원 규모로 단말기 매출 10조원, 무선서비스 매출 25조로 구성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0%이내 수준이다"며 "이는 유통시장에서 도소매 유통마진이 20~30%인 것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그 중에서 통신 대기업 유통자회사,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거래를 뺀 2만5천 중소유통업체가 2조원을 나눠 가지면서 겨우 생존선상에 있다"며 "완전자급제가 전면화되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체 유통비용의 절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희정 이통유통협 산하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 종사자, 그리고 데이터 사용 증가를 통해서 통신비 부담 상승을 이끌고 있는 플랫폼 업체 등이 각자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8월 국정자문위에서 설치를 약속한 통신비 절감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리원전공론화위원회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통신비 부담 완화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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