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명예교수·시인
안보·경제보다 우선한
노동자는 우군으로
자본가는 적대시…
촛불민심 앞세워
편향된 국정운영 '우려'
5천만 생명·재산위해
실패한 이념서 탈피
하루속히 난국해결 나서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련을 비롯해 행정각부장관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이나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걸핏하면 무슨 복음서처럼 내세우곤 한다.
‘촛불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광화문 촛불집회’다. 그리고 연상되는 게 명동의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촛불집회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죽는다는 MBC의 거짓말 방송이 유언비어로 번지어 확산된 촛불이다. 그러니 그 촛불은 순수하지 않다. 신석정의 촛불이나 바슐라르의 촛불처럼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은 변질된 촛불이다. 거기에는 법의 심판을 받은 이석기 풀어주라는 촛불도 있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촛불도 있다. 그로 인해 이성은 어디로 가고 증폭된 감성의 미움으로 들끓게 됐다.
그 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불법이 많아지면 합법이 된다는 법 위의 법이 생겨나게 됐다. MBC의 거짓말을 방기(放棄)한 사법부는 무사하면서도, 최순실을 방기한 박근혜는 감옥에 갇히는 몸이 됐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받지 못한 채 감옥살이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죄상이 가려지기도 전에 마치 죄가 판명이라도 난 것처럼 대통령 모형을 만들어 그 목에 밧줄을 걸고 끌고 다니면서 하야를 선동해도 이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리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왼쪽 날개로 날려고 한다. 귀족노조에게 설득하지 않고 자본가만 쥐어짜려는 타도도 왼쪽 날갯짓이요, 강정마을 불법시위대에 대한 구상권 포기도 왼쪽 날갯짓이다. 이런 날갯짓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 그럴까?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제되지 않은 말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대통령과 정부가 다 말하지 못하는 촛불민심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혁명의 통로가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불그스름한 문재인 정부는 리영희 교수의 좌편향 이론의 씨앗에 싹트고 자라 무성해진 상태로 보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대학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리영희 선생”이라고 썼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리영희 교수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국가적 재난이 될 공산이 크다. 배의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데, 그 물을 막으려하지 않고 오히려 구멍을 더 뚫는 형국이다. 탈 원전도 그렇고, 석연찮고 미덥지 않은 한·미·일 공조도 그렇다. 거꾸로 가는 노동 경제문제가 그렇고, 때에 맞지 않는 전시작전권 환수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려할 것이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데에도 재를 저지르고 있으니 공조가 제대로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에 먹혀 망한 나라를 되살렸고, 공산침략(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을 유엔과 더불어 막아주었을 뿐 아니라 원조를 제공해 성장하도록 산파역할을 했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 사드를 미루고, 북한을 원조하겠다하며,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꼴을 보고도 6·25 때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지켜줄 의욕이 생기겠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5천만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있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난인데, 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전 대통령의 유죄 받아내기에 매달려야 하는가? 새 정부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제1호를 박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로 정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새 정부 국정과제 제1호는 안보와 경제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혁명’이 바람직한 말이 아니다. ‘혁명’이란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잡는 일. 또는 국가나 사회의 조직·형태 따위를 급격하게, 또는 폭력으로 바꾸는 일”을 말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내세워 전 정권에서 하던 일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한다. 사드 문제를 필두로, 탈 원전정책이 그렇고, 대책도 없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서두르는 처사도 그렇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불법시위대에 대한 구상권포기도 그렇고, 방송노조 이사 퇴진 협박도 정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하여 통합을 말하면서 행동은 딴판으로 분열을 조장하는가? 문 대통령은 어찌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소장인준이 부결된 김이수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해 국회파행을 자초하는가? 그 까닭은 청와대가 좌파의 못자리판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못자리판인가? 리영희 교수가 심어놓은 종북 친중 좌파의 못자리판이다. 그 씨앗의 원조를 더듬어 올라가면 칼 마르크스가 나온다.
칼 마르크스는 정의감에 불타는 훌륭한 학자였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모순이 있었다. 그의 ‘공산당선언’에는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한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있는 한 노동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대들이 끊은 것은 쇠사슬뿐이고, 얻을 것은 세상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절이 있다. 소수의 악질 자본가가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본가를 타도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중을 흥분케 하는 이 말속에는 모순이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그것은 ‘소수의 악질 자본가와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라는 말이다. 자본가는 모두 악질이고 노동자는 모두 선량한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렇게 어려워해도 밥 한술 덜어주려 하지 않는 귀족 노조는 선량한가? 마르크스 이론은 오늘날 해당되지 않은 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물든 사람들은 노동자는 우군, 자본가는 적처럼 여긴다.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만 감싸고도는 까닭은 마르크스 이념에 말미암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실패한 그 이념의 망령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한다. 그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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