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쓰지 않은 전기료 지급한 셈”…정산금제 개혁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조배숙 의원의 국감질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3개사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보다 용량정산금을 더 많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조배숙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량정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발전공기업 6개사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은 각각 6636억원, 3555억원, 3544억원, 3352억원, 2777억원, 2961억원의 용량정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체 용량정산금의 78%에 이른다.

이들 6개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한수원이 9383억원, 남부발전이 3015억원, 서부발전이 3219억원, 동서발전이 4417억원, 중부발전이 2298억원, 남동발전이 4224억원으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 남부발전 3개사는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을 상회했다. 영업이익이 용량정산금을 상회하는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의 경우에도 각각 70.7%, 70.1%, 75.9%로 용량정산금이 영업이익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제약비발전정산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6개사가 지급받은 제약비발전정산금은 동서발전이 1344억원, 서부발전이 797억원, 남부발전이 314억원, 중부발전이 367억원, 남동발전이 248억원에 달해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한수원은 제약비발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소 공급용량 지원과 설비 투자 환수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설비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며,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은 발전 전날 입찰에 참여하고 발전을 하지 못한 용량만큼 정산해주는 금액이다. 두 정산금의 액수가 많다는 것은 ‘쓰지 않은 전기료’에 대한 국민의 지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공기업이 지급받은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의 규모가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막대한 수준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서 정산금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설비가 많기 때문에 설비용량에 대한 정산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심지어 영업이익보다 많은 정산금을 받아가는 것은 모럴해저드”라며 “용량정산금과 제약비발전정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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