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예보, 대주주로서 우리은행 활동 이사회로 통제 안해"
심상정 의원, "우리은행 이사회 참여 예보가 케이뱅크 몰랐다는 사실 이해 안 돼"

▲ 인터넷 뱅크 1호인 케이뱅크에 대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논란인 가운데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비롯한 활동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인터넷 뱅크 1호인 케이뱅크에 대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논란인 가운데 우리은행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비롯한 활동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예보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갑) 의원은 지난 8월 케이뱅크의 1천억 유상증자 결의로 우리은행의 추가 자본 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이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예보가 우리 은행 활동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은행은 BIS 비율이 평균을 하회하는 상황이라 증자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요청해 지난달 25일 승인 받은 바 있다"며 "우리은행은 BIS비율 문제제기에 따라 케이뱅크 설립에 대한 의혹이 만연하던 상황에서 지분 비율에 따른 증자 참여를 초과하는 새로운 증자를 앞두고도 예보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 갑) 의원은 곽범국 사장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지난 2015년 9월 이사회 안건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자 같은 달 24일 열린 우리은행의 이사회에 당시 우리은행 비상임 이사였던 김준기(당시 예보 인사지원부장) 예보 이사가 왜 불참했는지를 따졌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24일 열린 우리은행 이사회에서는 당국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예비인가 신청안'이 의결됐는데 김 이사는 예보 정기 노사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에 불참했다. 예보는 같은 해 이사회에 앞서 9월 17일 안건을 보고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중심이 돼 22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느냐"며 "우리은행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15년 6월 22일 발족했고 2015년 5~9월 6차례의 이사회가 있었으며 (김준기) 이사가 4차례 참여했는데 전혀 모르다가 9월 17일에 알았다고 말해도 되느냐"고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곽범국 예보 사장은 "케이뱅크와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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