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투자, 발전원별 분배 등 문제제기…산업효율성 제고해야

▲ 국감 질의하는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5개사를 통합해 유사·중복기능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분할된 발전사 체제의 근본 취지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이나 남동발전을 제외한 4개 발전사의 발전원별 차이가 미미해 사실상 경쟁은 연료비 구매 부문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2017년 상반기 배당금 수익은 총 9860억 원으로 이 중 38.8%(3828억 원)를 배당금으로 회수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의 영업이익 4224억원의 25.2%(1,065억원), 남부발전 3015억원의 20.0%(606억원), 동서발전 4417억원의 21.4%(944억원), 서부발전 3220억원의 20.8%(670억원), 중부발전 2299억원의 23.6%(543억원) 등 각 발전사 영업이익의 평균 5분의1 이상(22.3%)을 한전이 배당금 수익으로 회수한 것이다.

비효율적인 유사·중복투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설비 운영, 재난 및 사고 예방,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은 모두 전력분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하나의 유사한 사업을 5개의 발전사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발전원별 분배의 문제도 있다. 현재의 발전설비 구조를 보면 남동발전의 경우 기저발전이 약 90%, 동서발전은 53%로, 이들 발전사를 제외하고는 기저발전의 비율이 50% 미만인 상황이다. 발전사 간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며 현행 5개사 분할 체제를 유지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통합효과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 ▲스마트그리드 대응강화 등을 꼽았다.

즉 발전사들이 통합됨으로써 예비전력의 교환이 이뤄져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R&D기술개발 및 해외사업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발전운영 측면에서 연료수송 및 재고관리, 발전소 건설인력 운영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현재의 발전5사의 체제 하에서는 비효율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모델이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발전 5개사와 한전이라는 독점적 시장지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에너지 수요와 국제에너지 정책 트랜드에 대해 신속하고 적합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수요 및 트랜드 대응 측면에서 발전 5개사의 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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