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우려"…75만다발 처분 필요
[일간투데이 선태규 기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36기의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가 64조1천301억원이 필요하나 한국수력원자력의 현재 기금현황은 4조7천38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도록 돼 있고 모든 비용 부담은 한수원이 하도록 돼 있다.
경수로형 다발은 8만9407 다발, 중수로형 다발은 66만4천637 다발로 총 75만4천44개의 다발 처분이 필요한 상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64조에는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최대 배상금액 5천억원) 운영비에 반영된 금액이고, 실제로 원전사고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조차 안된 것을 감안할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2053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사업비로 64조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약 9천억 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께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대책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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