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사범 5년간 1만1895명 단속…법조비리 구속인원 4년간 3배↑
금태섭 "각 분야 집중된 권력 분산하고 근본적 제도 개혁 이뤄져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금융 및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금융권에서 부정부패 혐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조주변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순이었다. 구속인원은 금융(728명)·법조(428명)·공사(259명)·납품(233명)·세무(102명) 분야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2452명)에 다소 줄었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70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조비리 단속인원은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났다. 법조비리에 따른 구속인원도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스폰서 부장검사와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 주변의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정부패는 금융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금융기관들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고, IBK기업은행 역시 2015년 3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강등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처럼 부정부패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아프리카 빈국인 르완다(50위)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국 중에도 29위로 하위권이다.
금태섭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전방위적인 반부패 드라이브를 천명한 바 있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