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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돈 없으면 죽어야지... 소득양극화 따라 의료비 85배, 교육비 48배 격차김두관 "저소득층 몸 아파도 병원 못가, 교육?"
  • 김승섭 기자
  • 승인 2017.10.29 11:52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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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돈이 없으면 이제 병원도, 아이들 교육도 못할 시대가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 연말 정산 신청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의료비는 296만 여명이 모두 6조 800억원 가량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고, 교육비는 254만여명이 7조 5천여억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소득구간별 신청인원과 평균신청액을 보면 소득구간별 의료비의 평균 지출액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의료비 신청금액이 급증해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만원을 지출한 반면, 4천만원 이하는 92만원으로 9배이상 증가했고, 1억원 이하는 345만원으로 34.5배, 그리고 5억원 이하는 평균 850만원을 지출해 1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비해 85배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신청인원과 평균 신청액을 보면 1천만원 이하가 15만원을 신청한 반면, 4천만원 이하는 126만원으로 8배 이상을 신청했고, 1억원 이하는 375만원, 10억원 이하는 73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해 1천만원 이하 구간에 비해 48배 많은 교육비를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29일 이 자료를 내면서“2015년 소득구간별 면세자(과세표준이 없는자)수가 810만명으로 2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면세자에 해당돼 의료비와 교육비를 누락, 신고한 경우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구간별 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금액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비 격차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진 지금,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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