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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농지담보대출 51조 돌파'쌀' 소득 감소로 대출 8년 만에 72.5% 증가
박완주 의원 "농가와 도시근로자 간 소득격차 극심"
  • 임현지 기자
  • 승인 2017.10.30 13:0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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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쌀 소비 저조와 쌀값 하락으로 농가부채가 51조를 돌파했다. 이에 농가와 도시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농지담보대출은 51조4153억 원을 기록했다.

밭을 담보로 20조8031억 원, 논을 담보로 27조5922억 원 그리고 과수원을 담보로 3조200억 원이 대출된 것. 이는 전산 집계가 최초로 가능했던 지난 2009년 29조7874억 원 대비 72.6% 증가한 수치다.

농가부채도 2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1997년에 1301만 원 이었지만 지난해 105.4% 증가해 평균 2673만원이 됐다.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농협조합원도 지난 8월 말 기준 1만2626명, 금약은 총 1조4147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농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쌀 소득 하락에 따른 농업 소득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생산된 쌀은 한 가마 기준 12만7792원으로 2000년산 쌀 가격인 14만9020원보다 약 2만 원 이상 낮았다. 그럼에도 2000년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은 지난해 254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도시근로자 소득과 농가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 2000년 기준 557만원 도농 간 격차는 지난해 2141만원으로 늘어났다. 도시근로자가 지난해 평균 5861만원을 벌었을 때 농가는 3분의 2 수준인 3719만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51조에 달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정개혁과 쌀값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쌀 한가마 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6% 오른 15만1164원을 기록했다.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농가부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예년보다 일찍 발표됐고,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방침이 가격 회복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정부가 매입한 쌀은 가급적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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