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ADD '고고도 핵 EMP 시뮬레이션' 분석
"EMP 방호계획 전면 수정해야"…안이한 軍 대응 지적
1kt은 TNT 폭약 1000t 위력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핵 위력 160kt은 지난 9월 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폭발지점은 핵 EMP의 영향력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남산 40㎞ 상공으로 설정됐다.
10㎸/m는 지난 1962년 구 소련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 실시한 고(高)고도 핵실험 당시 국가기가망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된 전자기파 강도다.
이 의원은 "각종 전기·전자시설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현대사회가 1960년대보다 오히려 핵 EMP 위협에 취약하다"며 "전력망 등 사회기간망의 미약한 손상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핵 EMP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軍)이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중심으로 EMP 방호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화된 핵 EMP 위협에 비춰볼 때 너무 더디고 허술하다"며 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안보환경의 전략적 변화에 맞춰 EMP 방호계획을 전면수정해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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