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2017국감
[2017 국감] '성매매 채팅앱' 날개, 암흑 속 성거래 급증박주민 "성매매 사범 늘고 있는 데 기소율은 답보상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17.10.30 17:19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성매매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분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7918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 4만 4326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이처럼 성매매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성매매사범 6만 5712명 중 채팅앱 성매매 사범 특별단속 기간에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검거된 사범만 해도 1만 283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이 설치돼 범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무부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라고 전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점검단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전담검사 지정을 통한 전문 수사역량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활용한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은 달랐다.

법무부가 추진점검단에 제출해온 자료와는 다르게 성매매 전담검사 지정 현황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실상 성폭력 전담검사만 지정돼 있으나 성폭력 전담검사의 경우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축적․관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담검사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해마다 성과 및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실적이 보고되지 않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성매매 피해 지원 단체 종사자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모든 종류의 범죄피해자를 다루기 때문에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최근 255개 시민단체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는 7개의 채팅 앱의 사업자와 관리자를 고소․고발 했지만 결국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서울중앙지검)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성매매 사범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팅앱 등으로 변화한 환경으로 성매매 사건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소된 비율은 답보 상태다, 최근에는 오히려 2015년 기소율 39%에서 2016년 25%, 올해 31%로 낮아졌다”며“법무부는 범부처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에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대책을 앵무새처럼 내놓고 있어‘회의 페이퍼 작성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는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