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365 통합공시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이 26.4조원으로 전년 27.9조원 대비 1조 5천억원이 감소됐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개선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자지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무를 비롯한 32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공시항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채무의 감소와 재정자립도의 소폭 상승이다. 지방채무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으로 꼽으며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결산 공시에서는 재정자립도 등 그동안 계속 공개되던 항목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재정자립도 등이 결산 공시에서 '결산' 기준이 아닌 '최종예산' 기준으로 공개돼 일반 국민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결산 공시부터는 '결산'기준으로 공개됐다.

이에 2016년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5.8%로 전년 54.9% 대비 0.9%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비과세·감면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전담조직 설치,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더 많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적기에 공개해 국민들에 의한 지방재정 자율통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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