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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2017년 국정감사 돌아보기(上) - 인물 편김진태 의원·노회찬 원내대표 등 인물 통해 국정감사 이슈를 되짚어본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7.11.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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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7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위원회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여러 주제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일간투데는 이 19일 간의 감사기간동안 다뤄졌던 현안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국감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인물과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진태 의원·노회찬 원내대표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국정감사 현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표적인 '친박'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황제수용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황후수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실제 방의 크기와 시설이 알려지며 생긴 '황제수용'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등장이 의아하지만 김 의원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걸로 안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궐석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국정감사장 바닥에 누운 국회의원도 있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달 19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 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실제 서울구치소 일반 재소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공간의 1/10 정도 밖에 안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지금 인권침해라고 제소해야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재판 보이콧', '출당 조치'등 여러 논란을 만들며 국정감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더군다나 히딩크 감독 논란과 대표팀의 부실한 경기운영, 대한축구협회 비리 등 최근 연이어 터진 문제들로 김 부회장은 많은 비난을 안고 있던 터였다.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부회장은 우선 논란에 "죄송하다"며 "어떤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제안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카카오톡으로 빚어진 이번 논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전화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축구팬 및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자질이 없다', '사퇴하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부회장은 히딩크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도 논란의 인물이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에 고 이사장에 대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고 이사장이 참석한 일이 알려지자 국정감사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직을 대행 중이었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이 오찬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7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장을 찾아 김진태 의원과 삼각김밥을 먹으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진태의원 페이스북 캡쳐


또한 황당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게 시간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적화되고 있는 과정인가?"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을 것"이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고 이사장은 사퇴촉구에 대해 "방문진 정기 이사회 날짜인 2일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평소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국정농단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 히딩크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등이 출석했다.


2017 국감 돌아보기(下) - 사건 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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