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집힌 건 다름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구용역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는 최소 3%에서 최고 7.8%까지 상승하고 소비자의 대출 부담도 900만∼1100만원 가량 가중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용등급 'C'이하 중견건설사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이들 업체 중 22.2%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과 대치되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감의 초점은 HUG로 향했다. 특히 정 의원은 "HUG의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오른다고 전망한 전제는 후분양시 대출금리를 9.3%로 적용했을 때인데 통상적으로 이 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업체는 없다"면서 "HUG가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김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었다'며 논란을 일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국토부가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점이다. 후분양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 등 떠밀리듯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어찌 됐든 국토부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든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주택 공급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주택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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