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후(後)분양제'였다. 다수의 언론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리나라 주택공급 대다수가 선(先)분양 방식을 따르는 만큼 후분양으로 변화할 경우 실익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분양 도입과 관련 장기전으로 흐를수록 여론이 거세질 우려가 있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득과 실을 따져 관련 세부지침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한다.

국토위 국감의 최대 이슈였던 후분양제. 그 중심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뚝심이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단계적으로 공공분야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분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후분양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해당 주무 부처 수장에게 직접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분양제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집힌 건 다름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구용역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는 최소 3%에서 최고 7.8%까지 상승하고 소비자의 대출 부담도 900만∼1100만원 가량 가중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용등급 'C'이하 중견건설사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이들 업체 중 22.2%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과 대치되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감의 초점은 HUG로 향했다. 특히 정 의원은 "HUG의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오른다고 전망한 전제는 후분양시 대출금리를 9.3%로 적용했을 때인데 통상적으로 이 같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업체는 없다"면서 "HUG가 엉터리 보고서로 후분양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김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과한 면이 있었다'며 논란을 일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국토부가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는 점이다. 후분양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 등 떠밀리듯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어찌 됐든 국토부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든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주택 공급 방식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주택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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