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개원 39주년 기념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세미나
변세일 센터장 "수급격차 예측 등 정밀한 계량 분석 모형 구축 가능할 것"

▲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개원 3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부동산시장의 체계적 진단과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다양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를 진단해 지역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주택 청약 요건과 전매제한 강화, 중도금 보증건수 및 한도 제한 등의 수요관리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개원 3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과다로 인한 미분양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선별적 정책 추진의 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매매·전셋값 등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올해 발표한 '6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를 보면 세종(2.62%)과 부산(1.64%), 서울(1.46%) 등은 전국 평균인 0.5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경북(-0.42%)과 충남(-0.41%), 울산(-0.39%) 등은 하락세를 보여 지역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변동률도 서울(0.94%)과 강원(0.91%), 부산(0.79%) 등은 전국 평균(0.36%)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세종(-9.07%)과 충남(-0.64%), 경북(-0.4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변 센터장은 이 같은 지역 차별화에는 주택수급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수급 상황은 주택가격과 전셋값 등 지역주택시장 차별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변 센터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둔화와 높은 전세가율, 금리인상 등이 맞물려 미입주 및 미분양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의 이상과열, 높은 가격상승률 등이 맞물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주택준공물량 10∼20% 증가로 인한 영향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셋값을 각각 0.2∼0.4%포인트(p), 0.3∼0.6%p 내외로 하락시킨다.

다만 변 센터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순으로 아파트매매가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연구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안정세를 보여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은 특히 캐나다의 지역부동산시장 평가사례(CMHC)처럼 지역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곽적인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급격차 예측과 가격상승 판단 등 보다 정밀한 계량 분석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 센터장은 "다양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시장 진단과 지역부동산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주택 수급의 안정적 조절 등 '객관적 시장 진단과 평가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활용한 정책효과의 사전 점검과 시스템을 활용한 시장 잠재리스크 제거로 가계충격 최소화 등을 위해 ‘정책지원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주택담보대출의 수요자 맞춤형 운영방안'과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이태리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적절한 위험관리와 함께 가구유형별 안정적인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원리금 상환 연체가구 비율은 저금리로 하락 추세지만, 60세 이상 및 저소득, 자산 1·2분위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워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미선 주택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등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1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시적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무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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