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및 다스 소유주 논란 등 사건 통해 국정감사 이슈 및 당면 과제를 되짚는다
2017년 국정감사 돌아보기(上) - 인물 편에 이어…
■ 습관적 보이콧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2번 보이콧을 단행했다. 첫 번째 보이콧은 지난달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감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자유한국당 및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며 헌재 국감은 파행됐다.
파행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 및 일부 야당의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당시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에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하며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 후,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이유로 두 번째 보이콧에 들어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방통위가 벌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은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 '신임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2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국감 보이콧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보이콧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의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나흘만인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 '공영방송이 사망했다'는 항의표시로 검은색 양복과 함께 복귀했지만 '습관적인 보이콧'사태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래서 다스는 누구겁니까?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문무일 검찰총장
'다스는 누구겁니까'는 말은 지난 198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비롯된 유행어다. SNS 및 온라인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 관련 게시물에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유행처럼 번지며 탄생한 유행어다.
이 유행어는 지난달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문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추가로 여러 의혹과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MBC, 넷마블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동 관련 이슈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달 12일, "근로감독관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산재예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후,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환경에 대한 지적은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날 출석한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방송장악' 및 '자질논란' 공세에 대해 "MBC에는 그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 시청률이 높았을 때 잘하던 사람을 스케이트장에 보내는 등의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된건지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로환경 및 계약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넷마블은 초과근로 및 체불임금 산정기준 등 근로실태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조설립방해, 제조기사들에 대한 상습적 욕설‧폭언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련자료와 함께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히며 "파리바게뜨가 불법적 인력을 쇄신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사 뒤에 숨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KPX, 현대중공업,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만도헬라, 구례클러스터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 다스 실소유주 논란, 노동관련 문제 이외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털사이트 관련 논란, 진선미 의원의 국감장 몰카 등의 사건·이슈들이 있었다.
19일 간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결보다 고성과 비난, 보이콧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쉽다',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이슈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감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