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본격 출범하며 100여일 장도 올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속에 보편요금제·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식출범을 시작해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 동안 운영된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리라는 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위원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추후에도 공정위 참석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와 일반 국민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실에서 추천한 교수 2인과 정부 추천 2인 등 학계 전문가 4인도 포진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교섭단체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측에 여러 번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나 확답이 없었다며 향후 참석을 희망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회가 범정부 소속 자문기구 성격을 갖는 만큼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와 관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공청회와 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100일간의 논의로 수렴된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강병민 경희대(경영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강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는 못했지만 향후 논의할 사항과 어떻게 운영할 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2주 후 열릴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공론화위원회처럼 여론조사로 사안을 결정할 계획은 없지만 필요시 공청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신 기자
dtodaybiz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