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정권을 잃은 자유한국당은 과거 보수 정부 시기에 당한 굴욕을 앙갚음하려는 듯 더 혹독하게 심사했고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깨끗하다고 자부한 문재인 정부도 잇달아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후보자들이 낙마하자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같은 정치인에게 유화적인 의원들의 심리를 고려해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키면서 '정치인 불패'의 기록이 생겨나게 됐다.
사실 일반 대중의 선택이라는 정치적인 선별과정을 거친 의원들이 부서의 수장이 되는 유럽식 의원내각제에서는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엄격한 삼권분리가 제도화된 미국에서 의회가 행정부 내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미국식 대통령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이 각료가 될 수 있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있는 우리 헌법의 특성상 정치인 불패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다.
인사청문회가 정책역량 평가보다는 개인 신상털이에 매몰돼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선거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대한 선별이 이뤄지는 정치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회에선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의원들간 짬짜미·봐주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다.
홍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선택받는 지역구 의원같은 정치인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여·야간 정쟁의 도구가 아닌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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