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4차 산업혁명 대응 국토정책 추진전략' 보고서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스마트 규제 강화전략 등 제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토분야 정책은 개방성과 연결성, 유연성, 창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와 지역간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해 혁신거점을 육성하되 우리 국토 현실에 맞는 국토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13일 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국토에 알맞은 국토발전 전략으로서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과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의 지능화 전략, 국토 스마트규제 강화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국토부문의 정책 현안 및 이슈들과 밀접하게 열결돼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결성(39.6%)·개방성(26.9%)·유연성(19.3%)·창의성(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영역에서는 스마트시티와 환경, 교통, 도시재생 등이 주요 키워드로 조사됐으며 '정책'영역에서는 규제와 공간, 국토, 인프라 등의 이슈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공간구조 혁신전략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 지능화전략 ▲국토 스마트 규제 강화전략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하되, 공간위계에 맞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도시에는 도시형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지구와 같은 도시형 리빙랩 기능을 강화하고 압축적·입체적 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도시는 혁신도시의 성장거점화 및 산업단지 고도화를 추진하고 쇠퇴도시는 지역새쟁의 관점에서 쇠퇴 우려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이용관리 및 생활공간 지능화전략 측면에선 스마트시티를 혁신도시 등 신도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스마트 커뮤니티 시범적용을 통해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 스마트 규제 강화전략으로는 국토교통분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 특성과 속도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외에도 국토차원의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서비스형·경박단소형 신산업에 대한 도시입지, 공유경제,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를 스마트 규제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사후적·성과중심 설계의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 유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보유 및 운용기관 간, 도시 간 정보플랫폼 구축 등 융·복합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협력적 정책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우성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적, 제도적 환경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조업 육성을 통해 빠른 추격자로서 성공했지만, 경직적인 법 제도와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정부주도의 혁신관행 등 제도적 환경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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