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전국민관참여 워크숍
"파격적 규제완화 창업생태 구축"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위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주관한 가운데 전국의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13일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관계부처에서는 실국장들이, 지자체에서는 서울ㆍ부산ㆍ광주 부시장, 경기ㆍ전남 부지사, 수원시장 등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관광공사, 예금보험공사, 한전KPS, 한전KDN,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장과 이사장이 참석했다.
민간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농협, 이노비즈협회, SK 등도 참여했다.
축사에 나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자리 문제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20대 국회도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등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5년간 추진할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국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오늘 전국의 일자리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경제와 5년 로드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협력적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성공 및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각각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에 대한 고언(苦言)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계경제의 온기가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고 기업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며 고용 측면에서도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한 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Roadblock)과 그 해법을 5가지로 제시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해법은 △일을 벌이기 어려운 기업환경→ 파격적 규제완화 △이해관계자 허들 →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연명위주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 촉진 △스타트업 Death Valley →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 △노동환경 변화의 산업계 영향→ 원칙을 지키며 현실적 해법 모색 등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 측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 노동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기본권 등 노사관계 정책이 일자리정책의 하위범주화 또는 부속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전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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