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부 임현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왜 인스타그램은 한국 것이 아닐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IT(정보통신)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왜 '구글'이나 '야후' 같은 세계적인 포털사이트와 운영체제(OS)가 등장하지 않는 것 인지 말이다.

우리나라는 분명 전자기기 시장에서 삼성과 LG를 필두로 앞서나가고 있다. 애플과 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삼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기기가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라이벌일까? 삼성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및 신사업 관련 기업을 떠올려보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스마트폰 기계를 비롯해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 속하는 분야다.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 연료가 돼야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제대로 된 땔감이 없는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6월 발표한 '2017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9위에 머물렀다. 이 중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은 63개국 중 56위로 하위권이었다. 1위의 주인공은 싱가포르다. 최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업 육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의 아시아 총괄 본사를 싱가포르에 구축하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이를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IT강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실정에 대해 전문가와 IT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핀테크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무인이동체, ICT융합 등 5개 신산업 분야 305개 기업 중 47.5%가 규제 때문에 사업 육성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최근 서울시와 국토부가 카풀 애플리케이션 '풀러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기존 규제가 신사업 육성의 걸림돌"이라며 "신기술과 서비스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규제를 도입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빅데이터 부문에서도 고객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과 이통사는 정부가 제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빅데이터 결과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1일 중국 광군제를 통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바바의 위력을 보게 됐다. 알리바바는 AI와 로봇을 통해 폭발적인 주문량을 소화했다.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배송 물량을 위해 드론을 적극 사용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는 드론 및 신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중국 정부의 힘이 컸다.

우리나라가 다시 IT강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면 똑똑한 인재들이 공무원이나 의사보다 개발자라는 직업을 꿈꿀 수 있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모르겠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우선이다. 한국에서도 제 2의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등장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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