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다. 의원들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보좌직원 늘리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재직 기간이 만료되는 인턴들을 8급 혹은 9급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지역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온갖 이름의 특권은 200개가 넘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의원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했다. 헌법 사항이 아닌 의원 특권은 개헌에 앞서 법으로 완전 폐지를 선언하라는 게 민심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폐지 대상이 적잖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여야가 다투어 공약했지만 공수표로 끝났다.
문제는 8급 비서직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기에 국회 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해 바란다고 해도, 사리에 맞지 않기에 폐지돼야 한다. 유럽 선진국 의원보다 더 많은 세비에다 틈만 나면 보좌진을 늘리려는 의원 이기주의 행태는 중단하는 게 옳다. 의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좌진 증원이 아닌 책임성 강화다. 실천을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