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성인 전 구리부시장 무혐의 처리
이 부시장, 퇴직 이후 법적 대응 밝혀 파장일 듯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015년 12월 구리시 5급 승진인사와 관련, 백경현 구리시장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이성인 전 구리시 부시장(현 의정부 부시장) 등 3명의 당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3일 최종 기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3월 29일자로 이성인 전 부시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 지난 5월 11일 서울고검에 검찰 항고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 8월 10일 기각 결정되자 백 시장은 8월 말 다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백경현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며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소인 백경현은 이성인 부시장 등이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승진인원을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선 2015년 2월 인사에서도 여성배려 차원의 인사가 있었던 점과 이번 인사를 위해 평정순위나 근무평정을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승진결정자를 승진 임용범위에 부당하게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이성인 전 구리부시장은 서울뉴스통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명쾌한 결정을 해줘서 늦게나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A씨(49·수택동)는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의 구리시 행정은 편가르기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어느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성인 전 구리시부시장은 현재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어떠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차후 현직에서 물러나면 법적인 대응에 나섰겠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통신)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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