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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역대 국정원장의 연이은 구속, 부패한 정권의 민낯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7.1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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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검찰이 지난 14일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했다는 혐의로 전 국정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에게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보수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이며 표적수사라고 국민 앞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역대 국정원장 33명 가운데 초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교도소 간 사람이 14명이다. 그래도 교도소에 간 사람은 괜찮은 편이다. 김형욱 정보부장은 사라졌고.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다.

아이러니하게 역대 정권별로 멀쩡하게 국정원장 끝나고 온전히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국정원장들 밖에 없다. 그 이유를 굳이 들자면 대통령이 독대를 안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요구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비서관'에게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4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고, 통치 자금의 일환으로 쓰인다는 생각에 주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구속돼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법원의 유죄판결로 법정 구속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에서 특정지역 출신의 선발배제를 말하는 “우리 편을 뽑아라”라는 지시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음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국정원과 군을 이용,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가른 공작정치의 당사자는 대통령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겨누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 공항에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한 사람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민여론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로 답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 정부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자 정치권의 보수 진영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 주길 바라고 있다.

헌정사상 이명박·박근혜 정부만큼 비리가 많은 정부도 없다. 나라를 거의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영화제목의 '범죄도시'가 아니라 무법천지인 '범죄공화국'을 만들어버렸다. 최순실이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전해진 거금도 곧 드러나지 않을까.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실제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은 정치적인 모든 수단과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국민을 감시·탄압하고 국정을 농단한 정권들이다.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평화적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치적 고려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과 관계기관 모든 공직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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