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지표기반 진단 방안' 보고서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은 21일 '스마트시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표기반 진단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외적으로 스마트시티 발전 정도나 추가적 자원투입 여부 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지만 이를 벤치마킹할 스마트시티 진단모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 및 글로벌 기업 등에서 스마트시티를 진단할 방안을 추진 중인 방면, 국내에서는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개별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누적된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스마트시티의 성과 입증을 할 수 없어 해외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 간 비교 또는 도시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표를 도입 중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스마트시티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EU(European Union)의 경우 정량화된 스마트시티 종합지표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도입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의 인프라 구축 중심 정책에서 ▲글로벌 기준 ▲부합하는 기술 ▲거버넌스 ▲혁신성 등 균형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센터장은 "스마트시티 개념도 비물리적 요소인 협력체계·혁신적 산업 등을 포괄해야 하고 확장된 개념과 부합하도록 진단모형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인증 및 정책지원 과정에 도시별 스마트시티 성숙도 차이와 잠재력을 구분한 차등적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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