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는 세금사용 웬말? 고위공직자들 눈먼돈 없앨 것"

▲ 한국납세자연맹.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여겨져온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눈먼 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일례로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게이트의 부도덕한 용처가 조금씩 파악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에 특수활동비가 상납됐다는 증언이 나와 일련의 사건을 접하는 대한민국 납세자들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침통함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납세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 경비인 세금으로 냈지만, 이런 혈세(血稅)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지 않고 정치에 이용되고,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특히 국민의 세금 오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 감사원, 국세청, 대법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기에 국민과 납세자연맹이 느끼는 절망감의 깊이는 더욱 깊다"며 "도둑을 잡으라고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같이 도둑질을 하는 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도 했다.

연맹은 구체적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1억, 기타 18개 부처가 4007억이라고 한다"면서 "또 국회 82억, 국세청 54억, 감사원 39억, 대법원 3억 등 비밀업무와 관련 없는 부처들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쌈짓돈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수활동비는 공위공직자들이 국민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이 밑바탕에 있다"며 "이런 특권의식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영수증 없는 세금사용이 웬 말인가"라고 질타하면서 "정부는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제외)을 올해보다 18% 삭감해 3289억원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삭감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퇴임후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맹은 방법론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히 제도로써 통제돼야 하며 지금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사용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22일부터‘특수활동비 폐지서명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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