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환위기 극복20년' 특별대담
경제전문가 68% "5년내 위기 또 발생"
"기득권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절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되살려 저성장 장기화 등 대내 펀더멘털 약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하 한경연)이 21일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과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초청,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한'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대담 – 위기극복의 주역으로부터 듣는다'에서 이같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번 대담은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외환위기 정책책임자를 초청,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나누고 경제위기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행을 맡은 권태신 원장은 대담 말머리에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향후 5년 내 한국경제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외국 언론이나 인베스트머늩 뱅크에서도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같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있는 위기에 있다고 지적 한 바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런 제 2의 외환위기가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해달라"고 이규성 전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성장 잠재력 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고 자본의 생산성은 그저 그렇다. 여성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ICT 융합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등등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시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현정택 원장도 "정말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수출산업 쪽은 고부가가치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을 이제 4차 산업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지금은 거의 모든 문제가 기업 활동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규제의 문제하고 상당히 걸리는데 그 부분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며 신(新)산업혁명 시기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는 급성폐렴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생명에까지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며 "다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서서히 근육이 무력해지는 만성질환, 허약 체질, 이건 금방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 원장은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장이나 제도나 관행이나 이런 데 유연성을 확보를 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 개발도 앞서고 새로운 기업들도 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하고 또 기업인들도 그것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였다.
권 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만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진짜 실천을 해서 우리가 다시는 위기를 맞지 않고 한국이 다시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