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바람직한 가상화폐 정책 방향 논의 세미나 개최
학계, "사전적 규제보다 시장 자율 맡긴 뒤 문제상황 발생시 개입"
정책당국, "가상화폐는 투기자산…블록체인기술, 금융혁신 기여 예상"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12일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거래량 폭주로 서버가 다운돼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육성의 갈림길에 놓인 가상화폐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될 범용 기술로 세계 각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을 방지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통해 신산업 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형중 고려대(사이버국방학) 교수는 'ICO(가상화폐공개)와 거래소의 신뢰성과 안전성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ICO와 관련해 방임적이던
스위스는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일부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양자는 보호방안이 수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스위스 모델의 절충점 선상에서 ICO 금지라는 강수를 철회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안조치 능력을 갖춘 거래소를 승인하는 식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합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 교수)도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과 이를 활용한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의 발달은 요원해진다"며 "일본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노려야 한다"고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이에 반해 김기흥 경기대(경제학) 교수는 "가상화폐는 과도한 투기수요와 더불어 악용사례가 많은 만큼 현재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역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수요확대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 당국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가상화폐보다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주목했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는 성격 및 기능,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의 매개체이기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자산에 가깝다"며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은 가상 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등이 미래 디지털 금융혁신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인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 자금 세탁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기관의 예상보다 훨씬 선량하고 투명하게 자정능력을 갖춰 운영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추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학계, 정부, 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향후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과제와 제도개선책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발의·예산 확보 등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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