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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1984 빅브라더'는 재림하는가?구글·페이스북 등 사례 통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극복 방안 모색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산업' 기술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것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소식에 이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은 일단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인하는 분위기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해외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 대변인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의 Cell ID(기지국 정보)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확한 활용여부에는 '폐기했다'고 답하며 부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가조사와 함께 미국, EU,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 공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러한 전례가 있었다. 지난 2013년 '맞춤형광고'를 선보였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년에는 애플의 웹브라우저 이용자 수백만명의 사용정보를 몰래 추적해 253억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구글의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촬영하면서 이메일,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당시 구글 본사에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구글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 하다. 

 


■ 사생활 침해 논란은 국내외 불문하고 끊이지 않는다 

과연 이것이 구글만의 일일까. 페이스북의 광고시스템 비콘, 친구 위치 알림 기능, 익스체인지 등은 그동안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애플사의 신제품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기능 Face ID도 같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 국정감사 당시 “최근 5년간 160여개 달하는 기업에서 개인정보 5300만개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개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된 것이다. 인터넷 사용 인구를 감안한다면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수차례 털린 셈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넥슨, 옥션, 위드이노베이션, 이스트소프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저장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됐던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중에는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국민‧농협‧신한‧시티카드 등 카드회사들도 눈에 띈다.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업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각각 기업들은 저마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핀테크 등 이른바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소비성향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외부에서 조명, 난방 등을 모바일을 통해 관리하는 등의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발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영혼없이 따라가는 좀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데이터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기업별 보안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새로운 '빅브라더'의 재림, 경계해야

'빅브라더'는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최고 권력자를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개인의 모든 정신과 생활까지 체제가 빠짐없이 감시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대명사로 정착했다. 이 말이 최근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빅브라더'는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등에 업었다고 판단된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사용자가 아닌 주도적인 창조자의 자세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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