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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봐야 할까통신의 자유침해 VS 교사의 수업권 보호

[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침해와 수업방해 등의 이유로 휴대폰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간투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 서울 강남 소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모 군은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주일간 압수당했습니다. 이렇게 김모 군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것은 벌써 3대째 입니다. 하지만 다음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다른 스마트폰이 김모 군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통신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한할 경우 수업시간 중 사용을 제한하는 등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 통신기기를 떠나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증대 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 유지, 발전시키는 도구라며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체벌받지 않을 권리와 머리카락을 기를 권리가 청소년인권의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교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가 청소년들의 인권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핸드폰 사용 금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학급별로 스마트폰 보관용 가방이 준비돼 있어 아침 조회시간에 모두 모아 교무실에 보관합니다. 이후 방과 후 다시 학급별로 나눠주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고가품이기도 해서 이를 두고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학생이 등교 후 휴대폰을 낼 때 상태가 괜찮았는데 수업이 끝나고 돌려받을 때 고장났다던지 액정이 깨졌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휴대폰 사용금지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통신 기능 이상으로 타인과 접촉하는 중요한 메신저로 고립감을 해소하는 수단이란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학생 강모 군은 "스마트폰으로 SNS나 게임 용도로 사용하고도 있지만 인터넷강의나 숙제와 관련된 정보 검색, 뉴스 등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며 "스마트폰을 수거하더라도 일부 학생들은 공기계를 대신 내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내 핸드폰사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하락과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중 여러 장면들을 무단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부작용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집단 따돌림 등 사이버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국내 학력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 가운데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이용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20만2000여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14%에 달합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교내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중독이 더 늘어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을 생활필수품이라고 여기는 사회에 장시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걱정과 불안감에 커질 수도 있어 사용금지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단순히 학교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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