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 의원·경실련, '쉽고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토론회' 열어
"공공 와이파이 시설 확대와 더불어 보안 강화해야"
"정부, 컨트롤타워 세워 체계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평가로 서비스 향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공 와이파이 중 60% 정도만이 암호화 접속이 가능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송식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은 "현재 공공 와이파이는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없고 무선 구간의 암호화가 안 돼 있는데다가 접속절차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부재해 보안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사용자 편의성에 치중해 적절한 보안조치를 세워 놓지 않으면 대중의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쉽고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의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 공공 와이파이 보안 가이드라인 상 이통사들 자율로 맡겨 놓은 보안 대책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의 설치, 운영, 관리 전체를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통사 자체 점검에 더해 보안 및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설립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과 서비스 품질에 이중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같은 범 정부적인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일관된 가이드라인 아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펼쳐 여러 정부부처·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들 간 중복적인 와이파이 정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효창 두원공대 스마트IT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업계와 학계, 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참여에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을 나눴다.
김완집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현재 대상지역의 38% 정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체 100%를 완벽히 커버하는 데 필요한 예산 310억에 비해 중앙정부는 6억원을 지원하는 정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진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지원도 더욱 확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철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 팀장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민원건수가 지난 2015년 2천400여건에서 지난해 1천976건, 올해 10월 기준 1천500여건으로 해마다 주는 사례에서 보듯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사업자들 또한 내부적으로도 분기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보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은 "국민 인식제고를 통해서 중요 데이터는 보안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인 보안 위해 요소가 크지 않은 스팟성 정보 검색은 사용편의를 위해서 비암호화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은 출퇴근시간대 등 대규모 사용량 폭주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됐으며 내년 말 업그레이된 속도 표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곤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 편의 증진과 보안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국민 통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가 활성화되면 이통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들어 이통사의 이해와 충돌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 투입된 예산 169억원 중 150억원이 이통3사 지원에 소요된 사례에서 보듯 정부 예산도 통신사 먹여살리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단순히 무선 인터넷을 통한 통신서비스 복지 증진 차원으로 바라보지 말고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네트워크 접근권의 하나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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