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퇴임후 ‘안전장치’도 무용지물
1987년 12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전두환은 1988년 2월 퇴임했다. 동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자, 노태우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친구인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를 보냈다. 노태우로서는 도도하게 흐르는 민주화의 물줄기를 다스리기 힘들었고, 이를 다시 누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임기 말,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를 들춰내면서 시작되는데, 권좌에서 물러나면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화살을 쏜다. 권력자들은 퇴임 후 자기를 보호해줄 안전장치를 확보하려 하지만 성공한 예는 없다. 이것이 인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외가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전두환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12·12사태, 광주시민에 대한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구속한 것은 세계역사에도 그 유례가 없다.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한 과정은 정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정승화는 전두환의 12.12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반란죄에 해당하나 대통령으로서의 공헌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전두환은 5·18사태의 내란목적 살인으로 고소됐는데, 검찰은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우 정권창출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하면서 내란죄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짐이었다 해도, 당시 검찰의 모습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궁색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사건이 덮어지는 가 했는데, 노태우의 천문학적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위 사건을 재수사했고, 12·12는 반란죄로, 5·18은 내란죄 등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두 범죄 모두 1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자, 김영삼 정부는 두 개의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이다. 전자는 군형법의 반란죄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12·12사태를 처벌하기 위함이며, 후자는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까지의 헌정질서파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데, 이는 5·18 학살을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 인명학살 합당한 처벌 뒤따라야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출세의 단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신과 제가가 가장 중요하고 치국평천하는 덤이기 때문이다. 두 전직대통령은 평천하를 이룬 것 같지만 모두 덧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자신의 힘을 빌려 기업의 팔을 비틀어 천문학적 숫자의 비자금을 긁어모았다는 것은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국가적 수치이다. 더 나아가 집권과정에서 빚어진 인명학살은 도를 닦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읽혀질 조사의 내용이 궁금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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