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체납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체납자와 체납액은 계속 늘고 있다. 징수 실적도 시원찮다.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 재정을 위협한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 곳간이 세수 감소로 비어가고 있다. 세금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세금 도둑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결손처리 되는 지방세가 많다는 것은 조세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행정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모범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공평과세 정의를 확립해야겠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추진하는 ‘적폐청산’ 아니겠는가.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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