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와 함께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더 큰 문제는 매수심리를 줄어들게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44만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 우려와 일부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해 역전세난도 예상된다.
금리 인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금리와 대출규제,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이 꼽힌다. 특히 이러한 위험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 규제로 인한 위축이 크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시장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시장때리기의 피해는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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