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상대로 14일(한국시각)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정책금리를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올해 들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미국 정책금리 인상 여파와 관련해 "국내에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연준이 내년도에도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연이어 나오며 침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연이어 이뤄질 경우 시장은 혼돈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된다. 대출 규제와 함께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 1월부터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더 큰 문제는 매수심리를 줄어들게 하는 대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44만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 우려와 일부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해 역전세난도 예상된다.

금리 인상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금리와 대출규제,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이 꼽힌다. 특히 이러한 위험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 규제로 인한 위축이 크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시장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시장때리기의 피해는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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