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희망인 청년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 청년 실업률이 악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청년실업대란이라고 하겠다. 실업률도 3.2%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월 3.3%를 기록한 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 향상에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청년 고용 정책으로는 결코 실업 해소 같은 국정의 핵심과제를 풀 수 없다. 청년실업률이 꺾이지 않는 근저에는 경제난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저성장 복합불황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은 하나를 추진해도 장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시장친화적인 것이어야 한다.

활기 잃은 경제만이 그 원인은 아니다.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층을 ‘실업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은 앞 다퉈 인력 감축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5.8%가 감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곳 중 4곳이 인력을 줄이겠다고 했다.

일본은 다르다.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양적완화를 내용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두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일본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10월 48.7%에 달했다. 소니 도 등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은 되살아나 20년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 구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와는 정반대 풍경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